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준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<br><br>Q. 김용 전 부원장, 진짜 석방됐군요?<br><br>네. 광복절 사면 발표된 직후 민주당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 석방을 외쳤죠. <br><br>기자회견까지 열면서 "성직자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다", "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"고요.<br><br>그런데 실제 4일 만에 대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오늘 풀려나게 된 겁니다<br><br>Q. 김 전 부원장이 풀려났다는 건, 무죄라는 의미인가요?<br><br>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무죄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.<br><br>김 전 부원장의 보석 석방,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.<br><br>처음 구속 기소됐을 때, 6개월 구속 기간 거의 다 채우고, 사흘 전 보석 석방됐고요. <br><br>1심 때 징역 5년 선고 받고 다시 법정 구속 됐다가,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됐거든요.<br><br>이번에 2심 때 또 법정 구속됐다가, 6개월 거의 다 채우고 오늘 풀려난 겁니다. <br><br>2심 구속되고, 대법원 판결 전 8개월이 지나면 자동 석방이 되거든요.<br><br>그 전에 재판부가 주거 제한 등의 조건 걸고 풀어준 겁니다. <br><br>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뿐이지만, 민주당은 "석방은 곧 무죄"라는 논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<br><br>Q. "무죄다"는 저 말이 근거가 있습니까?<br><br>민주당은 2가지 이유를 드는데요. <br><br>첫 째는 검찰이 물증 없이,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'정치 기소'를 했다는 거고요.<br><br>두 번째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당일,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김 전 부원장의 GPS 기반 위치 기록 서비스 '구글 타임라인'을 들고 나온 겁니다.<br><br>Q. 신빙성이 있나요?<br><br>재판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><br>1,2심 재판부 모두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. <br><br>1심 재판부는 "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"고 했고, 2심 재판부도 "1심 판단을 존중한다"며 유 전 본부장 주장을 "유력한 증거"라고 했습니다. <br><br>반면,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선 "증거로서 가치가 낮다"고 봤는데요. <br><br>작동 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, 정확한 건지 알기 어렵단 겁니다. <br><br>Q.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데, 여당이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면 법원도 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?<br><br>야당은 그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><br>사법부도 이미 여당 압박에 못이겨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고요.<br><br>조국, 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 부원장까지 나오면서 이제 이화영, 정진상 등 이 대통령 측근들 줄줄이 풀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.<br><br>실제로 오늘 김 전 부원장 석방 현장에 간 민주당 의원은 "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싸우겠다"고 했습니다.<br><br>Q. 여권이 김용·이화영 두 사람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나요?<br><br>야권에선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. <br><br>이들이 유죄 인정을 받은 재판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있다는 거죠.<br><br>김 전 부원장의 대선 경선자금 사건은 이 대통령의 '대장동 관련 재판'과,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사건은 이 대통령의 '제3자 뇌물 재판'과 연관돼 있습니다. <br><br>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재판들이 일단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.<br><br>그래서 야권에선 여권이 이 대통령을 위해서 측근들의 리스크를 먼저 해소해 주려려는 게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><br>"이들이 무죄면 당연히 이 대통령도 무죄가 되는 셈이니까 이른바 '무죄 몰아치기'를 하려한단 거죠.<br><br>하지만 여권은 오히려 이들 모두 "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에 휘말린 희생양일 뿐"이란 입장입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준성 기자 jsl@ichannela.com
